검단 스마트시티 MOA, 화려한 협약식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 MOU가 MOA로 바뀐 것 뿐, 실제 투자 우려 불식 시키지 못해 ...
-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 시작 내 7월 이내 협의완료? 시간벌기용인가 총선용인가?
1.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사가 지난 1월22에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쉐라톤 호텔에서 연예인의 사회와 호텔식 점심 제공, 축하 공연 등 화려한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MOA는 6개월간 구체적인 진척이 없어 작년 12월30일로 양해각서(MOU)의 효력이 끝난 가운데 어렵사리 체결된 것이다.
2. 그동안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유정복 시장 외자유치 1호인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까지 일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인천시는 협약식 행사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약식을 보면서 외화내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두바이 발 투자의향서가 체결될 당시부터 이 사업은 진실성에 대해 의혹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인천시 공식조직인 투자유치단과 사전협의가 안된 채 시장참모라인에서 갑자기 추진되었고, 2008년 제주, 2014년 경기도 파주에서도 두바이 자본에 의해 추진되었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된 나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미 에잇시티 사업,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등 대규모 외자유치 개발 사업에서 번번이 실패해 왔다.
3. 이번 합의각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토지가격 문제이다. 실제 계약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를 얼마에 거래하느냐이다. 그런데 정착 이 핵심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이번 합의각서에서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 시작 7개월 이내 합의 완료’로 시간을 벌기 위한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벌기가 실무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연장시기가 올 4월 총선을 교묘히 비껴가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정복시장으로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해각서가 파탄 나는 결과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다.
4. 우리는 진심으로 검단스마트시티가 성공리에 추진되길 바란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확실한 투자 보장이 없는 가운데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만이 오가며 무성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시는 여전히도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합의각서(MOA)가 또다시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반복된 장밋빛 개발계획 발표로 이미 검단지역 주민들은 희비의 쌍곡선을 오르내렸다. 인천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 1. 25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