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점과 해법” 백서 발간 및 공사 이관 추진 중단 촉구
기 자 회 견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은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 줄 것 -
-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검증 민-관 TFT 구성하라. -
우리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관련 6.28 합의 후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이전추진단을 구성해 공사 이관을 포함한 4자 합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불통으로 일관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추진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하기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와 해법>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작년 7월부터 논쟁돼 온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에 따라른 문제들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작년 8월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매립지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 제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시민사회는 작년 8월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시민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이관이 인천시 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문제를 밝혔다. 또 더불어 민주당이 개최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서는 국가공사 역할을 지역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립지 안정화의 지연으로 사후관리기간이 장기화 돼 공사 이관이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모두 득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1차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최종결과보고에서 수정됐다는 것을 밝혔다. 결국 이로 인해 공사운영적자와 우발부채(피해소송 등)가 축소 됐으며, 경제성이 과대 평가돼 이관 시 발생되는 문제가 축소 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또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김형선 이사장이 유정복 시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졌다. 김 이사장은 유 시장과 23기 고시 동기로 유 시장이 안행부 장관시절 김 이사장을 안행부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사건으로 매립지 이관 연구용역의 신뢰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은 ‘쓰레기 봉투값이 원가회수율의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4배를 올려 그 비용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적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 쓰레기 봉투값 4배 폭등과 공사 이관에 대한 적자 시민책임 전가 논란도 일었다. 또 이 국정감사에서 2017년 시행되는 자원순환사회전화촉진법(자순법)으로 반입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매립지공사를 운영하게 될 인천시와 시민들과 충돌이 날 수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한 재원을 내야 하는 데 두 자치단체가 거부하면 쓰레기 대란이 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10월에 개최된 '매립지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7명 중 상당수 위원들은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췄다고 비판했다. 결국 위원회는 결론을 못 냈다. 하지만 인천시는 검증위원회가 용역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며 매립지 공사 이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행부 지방공사 설립 심사,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한다. 아직 충분히 검토해볼 시간은 있다. 우리는 이번 발간한 백서를 인천시장에게 전달하며 ‘매립지 이관 검증 민관 TFT' 구성을 요구한다. 또 우리는 이 백서를 인천시의회와 국회의원 출마 후보, 20대 국회, 청와대, 환경부장관, 매립지공사 등에게 전달 후 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지 정책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이관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 2.1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참여예산센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