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 확대!
총선 공약 채택 요구한다!!
인천의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2016년 인천의 누리과정 예산은 2,400억에 달합니다. 교육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무리하게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편성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모법인 지방재정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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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21조 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지방재정법 21조 2항 ‘국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1사분기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1~2월 보육료 지원은 이뤄졌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당장 3월은 이 또한 불투명하여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는 영유아 부모들은 정부가 약속한 사회보장권인 무상보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육대란 위기의 근본적 책임은 자신의 공약을 위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 위기로 인한 사회불안 조장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무상보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서로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무상보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제로섬 게임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초중등학교로 나뉘는 국민 분열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재정악화와 보육대란위기를 가져온 무책임한 대통령의 민낯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입니다. 또한 4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의 올바른 해결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공통 공약 채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견제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사회보장권인 무상보육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의 시민과 학부모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낼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인상하라.
둘째 보육예산을 교육청 의무편성토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라.
2016년 3월 3일
지방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보육포럼,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인천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행복교육커뮤니티징검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