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검단스마트시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
1. 2월 7일에 개원하는 239회 인천광역시의회에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 안건이 채택되면 시의원 10여명이 참여하는 특위가 구성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계획 및 협상과정 일체 ○ 투자주체 변경에 따른 사전 검증여부 조사 ○ 금융이자 발생 등 예산낭비 여부 조사 ○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재정 손실에 따른 대책 ○ 검단 신도시개발 향후 발전 계획 등이다.
2. 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운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는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과 감사원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시민단체도 352명 인천시민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와중에 시의회가 사태 관망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제안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3.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부결시키려 한다고 한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인천시민비상행동은 오늘 하루 동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SNS등에 의견 남기기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표결을 통한 부결 꼼수’를 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4.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 ‘표결을 통한 부결 꼼수’를 부리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드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대통령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