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수도권매립지 연장
NO! 쓰레기봉투값 폭등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5. 11. 25(수) 오전11시
장소 : 인천시청 기자실
프로그램
기자회견 취지 설명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참가단체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연희심곡검암 연심회 상인협동조합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STOP! 수도권매립지 연장 & NO! 쓰레기봉투값 폭등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시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매립지 연장, 적자공기업 인수로 인한 인천시 재정난 가중, 쓰레기 봉투 값 폭등’ 3중고를 낳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생활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매립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지난 달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가 열렸으나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로 파행을 겪었다. 적자 공기업을 인천시가 떠안을 경우 인천시 재정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서 대체매립지 추진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으나 이 마저도 오리무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매립지 추진단 구성에 인천시 몫이 11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아 대체매립지 추진에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인천시민들에게는 실익이 될 만한 것들은 없는 채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 가중시킨 꼴이 되고 있다. 결국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매립지 연장, 적자공기업 인수, 쓰레기봉투값 폭등 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통과 인천시 일방독주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립지 정책 추진에 일방통행을 넘어 일방독주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천시 행정이 더 우려스럽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전에 대해서 민간위원들 대부분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인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이하 인수추진단)’의 조직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추진단은 현재 1개 팀에서 1개 팀을 더 늘린 ‘과’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년 초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법을 찾기보다 일방독주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인천시민들은 일방독주하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불복종을 선언한다.
인천시민들은 일방독주하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불복종 선언과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작한다.
1. 매립지공사 이관 추진 중단 행동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도시공사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립 논란을 겪은 인천관광공사도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또 적자공기업으로 알려진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인천시 재정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부채로 인해 힘겨운 인천시 재정에 또 빚이 늘게되는 꼴을 그대로 볼 수만 없다.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을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 대체매립지 추진단 구성에 인천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참여하겠다.
현재 4자 협의된 대체매립지 추진단은 인천시 몫으로 11명중 3명이다. 이 구성으로는 대체매립지 추진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체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몫이 추진단 과반인원이 돼야 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4자협의에서 추진단 구성 재협의를 요구해야 하며 대체매립지 추진을 요구해온 인천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매립지 연장과 3-1 공구 사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2016년까지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2016년 종료를 어겼다. 심지어 연장에 사용에 대해 기한에 대한 분명한 명시도 없이 3-1공구 사용과 추가사용까지 합의 했다. 인천시가 매립지 연장을 위해 허가해준 행정사항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불복종 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공익소송을 위한 법률단을 구성해 12월 초에 행정소송 접수를 할 예정이다.
3.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반대 하며, 이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될 예정이다. 반입수수료 22.3% 인상에 이어 매립지 연장에 따른 합의 사항으로 반입수수료 가산금 50% 인상 때문이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별로 1월 1일부터 봉투값 인상은 예정된 일이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할 매립지 곳간을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장에 따른 가산금을 인천시민들에까지 부과하는 것을 인천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등 불복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12월 첫주 행정소송 기자회견과 접수, 12월 둘째 주 쓰레기봉투값 인상 반대 각 구별 기자회견과 기초단체에 의견서 전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연희심곡검암 연심회 상인협동조합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