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골목상권 살리기 외면하는 일부 군수, 구청장들은 각성하라!
- 정부와 인천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시비 지원에도 무관심, 무반응...
-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홍인성 중구청장,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는 즉시 자영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지난 12.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첫 번째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19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및 운영비용(발행액의 8%) 중에서 절반인 4%(약 8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의 상반기 수요조사에 따르면 18년도에는 66개 지자체에서 3,714억이 발행됐으나, 19년도에는 116개 지자체에서 1조6,714억 원이 접수되었다.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인센티브와 발행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고용위기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대폭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
2.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목표를 3천억으로 잡고,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전국 최고의 콘텐츠를 탑재한 모델이다. 이 전자상품권 모델을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고, 인천으로 벤치마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10개 군구에 지원할 인센티브와 가맹점모집 및 홍보비 예산129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시비의 예산적 뒷받침과 훌륭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가장 먼저 ‘인천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1천억 발행을 목표로 세웠다.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 수준인 10%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천 명가량이 신규 가입하여 현재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충전액도 하루 평균 7억8천만에 달하고 있다.
연수구(100억), 미추홀구(50억), 남동구(40억), 동구(10억)도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3. 반면 부평구, 계양구, 중구, 옹진군은 조례조차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발행계획이 전무이다. 강화군은 작년부터 발행을 중단해 버렸다.
지금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장기 불황으로 줄 도산직전의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가장 밑바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직무유기에 인천의 15만 중소상인들은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각 지자체장들은 대오각성하고 지금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다가오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기 바란다. 우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항의방문 할 것이며,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5.15.
인천광역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서구상인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인천지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