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복지재단은 12월 3일(화) 오전 9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인천에서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인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시작했으며 이충권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인천시와 지역사회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충권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모색’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비현실적 소득환산, 근로 능력자의 공적 부조로부터의 배제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 제도 개선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 부여 등 유연성 발휘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마련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발굴 및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실질적 급여가 어려운 경우 민간자원 활용 등의 대안 마련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인력 확충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사업 개발 △경제, 노동, 교육, 부동산, 조세정책 등 개선과 함께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창환 사무총장(인천복지재단)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이라고 이야기하며 가난이 게으름에서 생겨냈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제도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연대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시민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는 인복드림을 통해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시민이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는 올해로 제정된 지 20년이 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이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에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사회적 권리의 의미와 빈곤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하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제도의 한계, 전달체계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는커녕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급여비용 △과다한 소득환산율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근로를 해야만 하는 현재의 근로 능력평가와 조건부 수급 전환의 문제 △경제적 부양만을 강조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경제적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부양까지 끊게 만드는 상황에 내몰리는 현재의 제도가 차별과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근원이며 이런 제도 개선 없이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장열 관장(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복지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관계망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금 우리의 복지체계가 물질 중심의 지원에서 관계 중심의 안전망으로, 서비스 지원에서 이웃의 방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민관협력체계에 대해 정보공유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성준 의원(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은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불가역적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만 부각하고, 수급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문제나 수급을 통해 변화된 사례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 사건이 현재 사회복지 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됐으며 이들에 대해 사후관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되게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 부족을 들었다. 현재 동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인원만으로는 관할 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는 어려움이 있고, 고유 업무 외에도 동별 행사나 업무 소진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 실적 감소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정보공유의 어려움, 인구 대비 현저히 적은 사회복지관과 예산 등으로 인해 실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제도 보완과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 부여 등 한 발 나아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영기 팀장(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은 현재 인천광역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의 필요성, 일시적 긴급복지 지원의 한계, 복지와 보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향후 대책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사업 등 경제 활동을 유도하건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으로 전환 △복지서비스 종료 대상자에 대한 정신상담 서비스 지원 검토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종료 가구에 대해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 등 사후 모니터링 시행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생활업종 종사자(수도검침원, 음료배달원, 택배기사 등)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안전망 활성화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