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9.24
○제 목 : 케이슨24 운영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케이슨24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케이슨24 불법에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
1.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유명세를 떨친 레스토랑인 케이슨24 운영에 대해 불법행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케이슨24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 케이슨24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준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 11월에 재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운영되는 레스토랑이다.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2층 파티룸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가 체결한 계약서 상 사업공간이 지하, 1층, 2층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2층 파티룸은 계약서 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파티룸이 건축물대장에 빠져 있는 미등록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케이슨24는 그동안 불법시설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다. 또 2019년 재계약 당시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장기 계약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천경제청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불법시설인 파티룸에서 작년 재계약 후 송년모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파티룸에서 인천경제청·인천관광공사·인천시 등 관련기관 고위공직들이 파티룸을 이용하고 시설 대표가 이들과 자주 만나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케이슨24의 불법시설이 로비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하에 운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케이슨24를 관리·감독하는 인천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4. 케이슨24 운영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인천경제청은 우선 계약해지를 해 복합문화공간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케이슨24와 관련된 인천경제청 등 행정이 봐주기 특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20. 9. 2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