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9. 6 제 목 : 유정복표 민생 대책, 90% 는 기존사업 재탕으로 낙제점!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유정복표 민생 대책, 90% 는 기존사업 재탕으로 낙제점!
- 신규 사업은 11% (1,136억원)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민생 대책으론 부실
- 복지·소상공인·가계부채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대응과 인천시만의 대책은 전무
- 유정복 시장의 나 홀로 소통, 장기적 민생위기 정책에 대응할 시스템 구축도 없어
-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할 점도 많아
1.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1조130억 원의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44건 8,996억원, 신규사업은 추경으로 9건 218억, 23년 본예산에 11건 916억원을 반영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신규 사업은 11%에 그쳐 89%가 기존사업을 재탕, 삼탕 한 것이다.
2.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 3고 시대 ·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접하며 한국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정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한 ‘안심 소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민생대책’ 에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번 발표에는 고금리에 대한 민생대책도 매우 부족하다. 인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이 323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46만원 많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7.2%로 전국평균 4.9%보다 높고 ▲신용대출과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인천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이 정규직 3명·위촉직 1명,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해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인천시가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지원이나 대출만기연장, 경영자금지원 등 재탕 정책이다. 특히 정부의 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라 발생 될 여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된다. 유정복 시장은 후보시절 ‘인천형 민생경제회복프로그램’으로 1만여 명의 파산자에게 1인당 법률비용 100만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융자알선을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이번 민생대책에는 언급조차 안 됐다.
4. 유정복 시장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3억 미만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10% 캐시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각종 정책수당을 연계하고 간편 결제 등을 개선하여 인천e음에 대한 사용편의성을 높인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완할 문제도 여러 가지 있다. 먼저,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에 대한 현재 7,700개로 약 7.7% 수준이다.
둘째,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서비스 및 시정활용도 미흡을 극복할 대안이 추상적이다. 콘텐츠별 예산 및 운영 주체, 시민참여 등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기존의 운영대행사 체계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운영체제 개편 방안도 없다. 넷째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0’원 대한 여야협치 등 대응방안이 없다.
5. 유정복 시장의 8월 한 달 동안 현장 소통의 결과가 대부분 기존 사업 재탕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민생 소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홀로 소통을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과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는 지난 9.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고위험층의 사각지대와 절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민 생활보장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작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위기는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민생대책에 대한 민관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민생대책은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하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진짜 민생정책으로 다시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6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