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제 목 :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 철회하고 동결하라!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 철회하고 동결하라!

-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은 주민수·재정자립도·의회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

-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7.7% 인상은 근거가 부족하다

 

1.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열릴 회의에서 2023년 계양구의원 월정수당을 7.7%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월정수당 인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양구의원 1명의 연간 의정비는 3천593만원에서 3천769만원으로 176만원(4.9%) 인상된다.

 

2. 문제는 이번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인상 결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역 주민 수·계양구의 재정능력(재정 자립도)·구의회 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양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계양구의 인구수는 2018년 말 312,680명, 2021년 말 295,696명 이다.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27%, 2022년 16.01% 이다. 계양구의 인구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 계양구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의회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구의회 회기일수는 2018년 92일, 2019년 84일, 2020년 85일, 2021년 84일로 이를 계산하면 연평균 86.25일 회의가 열린 것이다. 또한 8대의회(18.7.~22.6.) 안건처리실적은 임기 4년간 493건으로, 조례안 285건, 예산결산안 42건, 감사 9건, 승인안 61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계양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계양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동의하기는 어렵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 중에서 유일한 의정비 인상의 근거는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되었다는 것 뿐이다. 실제로 인천의 다른 자치구 기초의회는 2023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거나 동결했다. 가장 문제인 것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5.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근거가 부족한 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을 철회하고, 구민 정서와 어려운 민생 현황을 고려해 2023년도 의정비를 동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5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8 취재요청> 일본 사죄 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및 굴종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관리자 2023.03.14 39
927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9주기 인천추모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관리자 2023.03.13 46
926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해피아 낙하산, 이제 그만할 때 안됐나? file 관리자 2023.03.12 66
925 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실효성 있는 인하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23.02.27 35
924 [연수]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존중하라! file 관리자 2022.12.15 142
923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관리자 2022.11.25 112
922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6.34 인천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file 관리자 2022.11.22 54
921 [공동] 무지와 막말을 일삼는 일부 인천시의원과 이를 방관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2.11.21 95
920 [공동]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라 관리자 2022.11.15 34
919 [공동] 길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공공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관리자 2022.11.08 35
» [계양][보도자료]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 철회하고 동결하라! file 관리자 2022.10.25 43
917 유정복 시장은 총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삭감말고 의회에 제출하라! file 관리자 2022.10.18 39
916 인천구치소, 재소자 형집행정지 사망 사건 민관 공동 진상조사 필요 관리자 2022.10.11 42
915 [보도자료] 2022년 제23회 연수구 평화통일 한마당 개최   관리자 2022.10.11 32
914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약속 지켜라! 관리자 2022.09.29 41
913 [성명서] 관장의 갑질과 후원금 횡령 의혹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동구노인복지관 수탁 법인의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22.09.20 26
912 [보도자료] 인천평화복지연대, 동구노인복지관장 후원금 횡령 고발 file 관리자 2022.09.20 50
911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취임은 유정복 시장의 대표 회전문·보은인사 file 관리자 2022.09.07 36
910 [보도자료] 유정복표 민생대책, 90%는 기존사업 재탕으로 낙제점 file 관리자 2022.09.07 35
909 위기의 민생경제, 인천시 역할과 과제 모색 시민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22.08.31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