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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2. 22 제 목 : 백령도 임야개발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진상이 밝혀져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
백령도 임야개발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진상이 밝혀져야
- 감사 청구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추진
1. 지난해 1월 옹진군(군수 조윤길) 백령도에서 벌어진 임야개간 사업에 대해 ‘공무원 셀프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임야 개간 사업부지가 허가를 내준 부서 책임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2. 옹진군은 2017년 1월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지 복토에 필요한 토사 채취를 위해 남포리 임야 4만 6535㎡(1만4천 평)에 대해 개발 사업을 허가했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6억 2천만 원을 들여 해당 임야 중 2만 9000㎡를 개간, 토사 10만 2000㎥를 채취해서 시험재배지에 복토했다. 이 개발 사업을 허가해 준 곳은 건축 민원과다. 사업대상 임야 소유주가 이를 허가해준 건축 민원과장 부친으로 밝혀졌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해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와 건축 민원과 당사자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하지만 이 셀프 개발 허가로 인해 건축 민원과장 일가는 임야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평지로 바뀌는 특혜를 얻게 됐다. 또 임야가 평지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효과가 생겼으며, 임야를 평지로 개간하는 데 드는 굴착비,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복구비 등마저 모두 군 예산 6억 2천만 원이 사용됐다. 결국 건축 민원과장 일가는 다중 특혜를 받게 된 것과 다름 아니다.
4. 이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부인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백령도 임야개발 다중특혜 의혹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윤길 군수 재임 12년 기간 동안 옹진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2017. 2. 22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