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참변, 그림자 계층을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 대책을 요구한다.
- 유정복 시장은 반복되는 참변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
- 이번 추경에 민생복지예산 편성하라!
- 인천시는 ‘민생경제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8월 22일 수원시에서 투병 생활을 하며 힘겨운 삶을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운 불평등이라는 그림자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참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제도와 부양의무자·재산·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낮은 보장 수준, 부족한 공적 인력, 적은 사회복지 예산 등 대한민국 사회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극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현행 공적인 복지제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수원 세 모녀의 경우 빚 독촉에 쫓겨 외부 노출을 극히 꺼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한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받을 수 없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한 채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림자 가족’으로 기존 복지매뉴얼에 없는 취약계층인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들을 먼저 찾아내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에도 수원 세 모녀와 같은 가구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인천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림자 계층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인천시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등 관내 그림자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인천복지기준선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 인력 확대, 문턱 없는 긴급복지 지원,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는 가구를 찾기 위한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 마련, 복지-의료-마을공동체가 통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등 인천시의 그림자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생활고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민생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취약계층 및 인천시민들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정복 시장은 시급한 민생복지 대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
2022. 8. 25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