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전 방치한 실세국회의원
윤상현(남구을) • 황우여(연수구) 의원
낙천 • 낙선 기자회견
2016. 1. 27(수) 오전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해경 이전 방치한 실세국회의원들 낙천•낙선운동 할 것
- 윤상현(남구을) • 황우여(연수구) 의원은 해경 이전 책임져야. -
1.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1차 결론 났다. 지난 1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이전 예비비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경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작년 9월 해경 이전 사실이 알려지고 인천시민사회는 9월30일 해경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해경존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2. 대책위는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일’로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불법어선으로 생존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과 서해 앞바다 해상 주권을 포기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인천시에 있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 떠나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또 인천홀대냐’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대책위와 인천시민들은 안전처가 이전하더라도 서해 앞바다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며 바다주권을 지켜야 하는 해경만은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 이에 대책위는 9월 말 출범 이후 10월2일 윤상현의원 면담, 10월 7일 범시민 대회, 10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11월3일 여‧야‧민‧정 조찬간담회, 12월 1일 정론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이런 대책위의 노력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결의문 채택, 홍일표 의원은 고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추진, 박남춘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등의 노력을 해왔다. 대책위와 인천시민들은 힘있는 시장이라 불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기대와 지역 국회의원들 중 실세 친박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남구 을)과 황우여 의원(연수)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해경 이전 추진이 논의 될 때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내고 있었고 황 의원은 교육부총리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천시민들의 의사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4. 하지만 유 시장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해경 이전 결론이 났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이름만 올리면 되는 공동결의문 채택 외 충분한 노력을 했다가 보기 어렵다. 두 의원은 대책위와 다른 지역의원들이 함께 논의 해온 간담회 뿐 아니라, 범시민대회, 여야민정 대책간담회, 정론관 공동기자회견 등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 두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경 이전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 및 인천시민들에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없었다. 이에 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경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윤 의원과 황 의원이 인천에서 해경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관망을 넘어 방치해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해경 이전과 관련해 두 의원의 태도는 인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5. 윤상현•황우여 의원은 해경 이전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경 이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본다면 새누리당은 두 의원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두 의원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두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해경 존치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6. 1. 27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이후 계획
-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대표)에 공문 발송
- 윤상현 의원, 황우여 의원 자진사퇴 촉구서 전달
- 해경 이전 2적 캠페인
- 공천 될 경우, 낙선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