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 동료의원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
1. 미추홀구의회가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미추홀구의회의 부적절 예산사용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미추홀구 3선 이한형의원(주안 2,3,4,7,8동)은 7대 의회 전·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한형의원은 7대 의회기간 본인 업무추진비로 가족식당에서 2015년 228,000원(1건) 2016년 195,000원(2건)을 사용하였다.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장도 160,000원(2017년 1건)을 사용하였다. 2020년 10월 만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동료의원 가족식당 사용하는 것은 8대 의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3.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한형의원은 7대 의회기간 동안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00만원 이상을 가족식당에 사용하였다. 가족식당은 미추홀구에 위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의회에서 10km거리에 있다. 이 곳을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한두 번 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8대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한형의원의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이한형 의원네 집 가서 얼큰하게 오리탕이나 먹지" "우리끼리 팔아주는 건데 그냥 한 번 거기 가서 먹지 그런 것이거든요"라는 이야기를 한다. 문제의식은커녕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미추홀구 의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지방의회의 수준은 과거보다 더 떨어져 보인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는 것에 지방의원들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미추홀구의회가 자성과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1. 06. 16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