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와 연수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점심식사를 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음식을 시설 종사자가 강제로 먹이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활동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센터 내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으며,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고인을 억압한 채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서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 지난 해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온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이라면, 개인별 장애 정도와 행동 습성 등을 고려한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훈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cctv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누가 봐도 학대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둘째, 사망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6일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23일이다. 그 시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수구청과 인천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외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 역시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셋째, 연수구청과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설 종사자와 인력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의 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지원에 대한 매뉴얼 구축 여부, 돌봄 인원 대비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이용자의 의견 수용 여부 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각 군구, 관련기관, 당사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발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넷째, 피해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심리지원 등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제도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21년 8월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