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즉각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할 수 있게 합의돼 있고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2.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연례적 방어 훈련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점령’을 명시한 예방적 선제공격인 작전계획 5015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까지 동원되는 명백한 전쟁 연습 훈련이다.
3. 그래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얼마 전 끝난 8차 당대회에서도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주된 원인으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3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남북・북미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4. 문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는 3월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고 실천할 것이다.
2021. 01. 19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