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02.08
제 목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 지역구 시의원 33명 중 16명만 답변, 50% 이하 답변 실망
- 공약 정보 공개와 객관 평가위한 제도 마련 필요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대 인천시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위해 지역구를 둔 33명의 시의원들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이행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3명 중 50%도 미치지 못 하는 16명만이 관련된 답변을 해 8대 시의원들의 공약과 이행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평가 근거가 제약받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평복연대는 한 달(지난 해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동안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33명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과 이행 관련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31명 중 16명으로 나머지 17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들은 자치법규에 의거해 공약이행을 점검해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의원들의 공약 정보는 물론 이행에 대해서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실에 선거 공보물을 어렵게 찾아봐야 공약을 볼 수 있다. 시의원들은 공약 이행에 대해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재출마를 할 경우 깜깜이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약을 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구의원 공약이행에 대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통해 공약사항에 대한 공개와 실천, 시민들의 검증을 제도화 하고 있다. 물론 ‘자체평가표 대신 시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지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한 시의원의 답변처럼 시의원에 맞는 공약인지부터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4. 평복연대는 공약이행을 공개한 시의원과 공개하지 않은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시의원들의 공약 자체평가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공약이행에 대해 추가로 공개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평화복지연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평가가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의원들이 시의원다운 공약을 내놓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2.02.08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약자체 평가서에 답변한 시의원(성명순)
① 더불어 민주당(16명) :
▴강원모(남동구 제4선거구) ▴김성준(미추홀구 제1선거구) ▴김종인(서구 제3선거구)
▴김준식(연수구 제4선거구) ▴김진규(서구 제1선거구) ▴남궁형(동구 선거구)
▴박인동(남동구 제3선거구) ▴손민호(계양구 제1선거구) ▴신은호(부평구 제1선거구)
▴이병래(남동구 제5선거구)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이용범(계양구 제3선거구)
▴임지훈(부평구 제5선거구) ▴전재운(서구 제2선거구) ▴정창규(미추홀구 제2선거구)
▴조광휘(중구 제2선거구)
○ 공약자체 평가서를 단변하지 않은 시의원(성명순)
① 더불어 민주당(15명) :
▴고존수(남동구 제2선거구) ▴김강래(미추홀구 제4선거구) ▴김국환(연수구 제3선거구)
▴김병기(부평구 제4선거구) ▴김성수(남동구 제6선거구) ▴김종득(계양구 제2선거구)
▴노태손(부평구 제2선거구) ▴김희철(연수구 제1선거구) ▴민경서(미추홀구 제3선거구)
▴박성민(계양구 제4선거구) ▴박종혁(부평구 제6선거구) ▴백종빈(옹진군 선거구)
▴안병배(중구 제1선거구) ▴이용선(부평구 제3선거구) ▴임동주(서구 제4선거구)
② 국민의힘(1명) : 윤재상(강화군 선거구)
③ 무소속(1명) : 서정호(연수구 제2선거구)
○ 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서 보기 : 인천평화복지연대 누리집 자료실(https://bit.ly/3srpsl8)
※ 2022.02.17 서정호(무소속_연수구 제2선거구)의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