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단체의 공사∙공단 사외이사 참여 보장하라
-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근본이유를 밝혀라
- 선거결과에 대한 논공행상식 사외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인천시는 년말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외이사 대상자 모집공고 중이다. 현재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외이사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시 공사 공단 사외이사 참여는 민선5기 때 시작되었다. 공사 공단의 적자 및 비민주적 운영을 견제할 장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사외이사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이사의 역할에 충실했던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단체 사외이사가 자질과 능력이 부족했는가?
시민단체 사외이사가 청탁 등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시정부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시민단체 사외이사는 공사 공단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회의록(속기)조차도 없는 이사회 회의방식을 반드시 속기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처리는 찬반을 분명하게 하고, 절대다수가 원안에 찬성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기록하게 하였다.
특히, 교통공사의 경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운영” “공항 자기부상열차” “월미 소형 모노레일”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는지 당사인 교통공사는 알 것이고, 회의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상식을 벗어난 용역결과를 가지고 끝내 입찰 참가조차도 하지 못했던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사업” 참여에 경종을 울렸고, 올해는 “용인 경전철사업 입찰참가”에 대한 문제점을 홀로 지적하고 반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어디 그뿐인가. 교통공사의 재정운영의 문제점, 특히 구 메트로와 교통공사 통합의 문제점 그 속에 법인세 문제, 터미널의 부대공사에 대한 부당한 결산문제, 임직원들의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이유로 과도하게 인상한 기본급 등 인건비 문제, 개통을 앞둔 지하철2호선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부실용역의 문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한 SPC 대여금 회수 및 사외이사 참여보장 요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단체 사외이사 참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사 공단의 운영이 개선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 사외이사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공사 사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들은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전문 식견도 부족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 보다는, 보고 받고 몇 마디 의견을 묻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재정위기 주범이 되었으며, 재정건전화 연구 용역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교통공사 역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내년 지하철2호선 개통을 앞두고 수백억의 적자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민사회의 극한 반대에도 설립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이다. 타당성 용역에 담겨진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도 없거니와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곳에 타협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직접감시(사외이사) 눈이 절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시정부는 시정 전반에 걸쳐 소통을 하겠다고 거버넌스 조직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정분야 만큼은 소통하는 척 귀를 열고 있지만 정작 가슴(진정성)은 닫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5월, 임기도 끝나지 않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 해 물의를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해촉 된 위원의 자리는 시민단체에 배려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키지 지 않았다. 이번 공사∙공단 사외이사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시정(재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인천시는 시민단체 사외이사 시민단체 참여 배제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파산 직전의 인천시 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려왔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유정복 시장의 소통은 진정성이 없는 취사선택의 소통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불통의 시정(공사,공단,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이다.
2015. 11. 26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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