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기관에 인천복지재단 ‘경제적 타당성 분석’ 맡긴 엉터리 행정!
- 행자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어긴 채, 자격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겨...
-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인천시 설립 규정 위반! 인천복지재단 반대한다!
1.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침에 따라 행자부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16. 6. 2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시달하였다. 그 협의결과로 행자부는 1) 신설 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기능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중복이 우려됨 2) 재단설립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업무 경감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3) 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예산 절감효과(편익)와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함 등의 의견 제시를 하였다.
이러한 협의결과에 대해 인천시는 2017년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자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며 복지재단 연내 추진의사를 발표했다.
2. 위의 설립기준 지침에 의하면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항목에 경제성 분석(BC 분석)을 자세히 수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를 누락시켜 행자부가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2016년 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설립기준 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용역기관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인천시는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긴 셈이다. 그러므로 이는 원천무효이다.
3. 또한 행자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행자부는 유사·중복 기관 해당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이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인천시가 애초 행자부에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및 유사 중복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검토) 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행자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가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의 책임이든지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도 복지재단과 유사한 복지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야흐로 민간복지기관들과의 기능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간의 문제도 설립 기준의 중요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4. 이러한 와중에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자료가 공식회의 안건에 제출되었다. 지난 9월 4일에 개최된 첫 번째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 에서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안건자료에는 인발연이 2015년 9월에 수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50명)가 포함되어 있다. 고작 50명이 참여한 설문을 어떻게 ‘설립필요성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대다수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추진과정의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인 것이다.
5. 우리의 요구
- 인천시는 행자부 지침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재의뢰하라!
-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인사 보은용, 민간복지계 기능중복, 운영기금 1,000억 조성, 과도한 조직 및 인력 문제, 졸속적 10월 설립조례 추진의혹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하라!
- 인천시여성가족재단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졸속추진을 중단하라!
-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의 재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파행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7년 9월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