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 9. 16.
제 목 :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 (010-4909-5747)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 수요조사는 26.1조, 예산편성은 6조, 이는 자영업자 죽이기!
- 골목상권, 가계경제 1등 공신,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으로 증액하라!
- 전국적인 대응조직 발족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할 것.....
- 박남춘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강력히 대응하라!
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에서 내년도는 2400억원으로 81%가 삭감됐다.
2. 기재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
지난 2018.12.20에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특징을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처럼 자영업자 정책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산업정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560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이제 지자체 소관 정책이 아닌 국가 책임 정책인 것이다.
다음으로 밝힌 특징은 “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③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④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⑤ 안전망과 복지 확충 ⑥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라고 발표했다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포함이 돼 있다.
3. 지역화폐 효과성 논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 이전시기의 통계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활용된 통계자료는 2010~2018년까지의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2019년 이후의 자료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한참 떨어지는 보고서인 것이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20조원 규모로 확대된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회조사방법론의 오류인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재부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효과성 운운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지역화폐에 따른 그 효과성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4.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전국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1조, 부산시 2.4조, 대구 1.1조, 경기도3.7조 인천시 4조 등 총 26.1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 수요이다.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에는 66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다가 정부지원이 시작된 19년 172개, 20년 230개, 21년 232개(속초, 평창, 양양, 사천 만 제외)로 거의 전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만일 정부지원이 축소된다면, 재정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56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규제 방침에 충실히 따랐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타의 나라들은 자국의 자영업자들에게 2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 지원을 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쥐꼬리만 하다.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가 특색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다. 내년도에 발행지원 예산을 81% 삭감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죽이기’이다. With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규모로 확대발행 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들 또한 경기위축과 일자리 문제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정부가 지원한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은 이렇게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돼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경기를 진작 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5. 이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적이고 상설적인 대응조직을 조직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을 일삼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장관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홍남기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인천의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박남춘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고, 증액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560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생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9.16.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