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바다의 날을 맞이하며...인천의 바다는 누구의 바다인가?
- 20대 국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대책법 마련해야 -
- 인천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인천시민들이 나설 것 -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바다와 해양 개발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다와 섬의 가치재창조를 꿈꾸고 있는 인천에게 더욱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의 바다를 살펴보면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 NLL 제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바다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로 가득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 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또한 월 평균 4,900척, 많게는 1만 척이 넘는 대규모 선단으로 바다를 장악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바다는 황폐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마저 세종시로 이전 해 바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됐다.
인천항만청은 바다의 날을 맞아 동양최대규모의 인천항 갑문을 개방한다고 떠들썩하다. 인천시도 섬에 대한 가치 재창조를 위해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10년간 2조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어선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과 서해 앞바다의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 봄 꽃게 철에 꽃게가 안 잡혀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 가고 있다. 지난해 연평도의 꽃게 어획량은 2014년에 비해 13%가 감소했고 올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민들은 올 해 봄 꽃게는 작년에 비해 70%이상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17년 넘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바다가 화폐화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어선들이 강화 교동 인근 바다까지 접근해 어족 자원들을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불법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만 할 뿐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계와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피해를 보는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해5도 어민들에게만 짐 지울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대 국회에 제안한다. 20대 국회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과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대 국회는 법개정과 제정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남북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과 서해 어민 지원 특별법 제정, 중국어선불법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시민사회 등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2016. 5. 29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