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자 선거 승리에 목메는 거대 정당들의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 경쟁이 일어났다. 결국 선관위의 묵인이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적 절차 어긴 비례후보 추천도 합법이라는 선관위
또한 선관위는 비례대표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성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도 받아주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6일 스스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함에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경우,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결과와 순위를 전부 바꾸었다. 이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소위 “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난 2월 6일의 선관위의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비례대표 11번부터 배치했다. 이미 지도부끼리 합의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공천을 진행한 것이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두 정당의 공천결과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과연 선관위가 말한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인가? 선관위는 대답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편취하려는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85억원 지급, 황당무계
막장과도 같은 선거판을 만든 선관위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원, 미래통합당에 115억 원, 민생당에 79억 원, 미래한국당에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에 24억 원 등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비례대표에 대한 꼼수 제명과 급조된 위성정당들에 의원 꿔주기 등과 같은 공공연한 행태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을 85억원 넘게 지급한 것이다. 특히 정당투표 순서의 두번째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에 의원들을 이적시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막장 행태는 가히 국가보조금 사기라 불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형식적 배분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수십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해도 고발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정당 횡행하는 한국사회의 퇴행과 선관위의 무책임, 주권자의 심판 받을 것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정치의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형식적 유권해석과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위성정당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헌법기관임을 자임하고도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면 차라리 선관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2020총선넷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추진했는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위헌적인 위성정당 묵인하고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무시한 위성정당 비례명부 받아준 선관위 규탄한다.
위성정당의 선거보조금 편취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2020.04.0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 참가단체 총 25개 단체(14) 및 연대기구(11), 2020.3.30.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