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재개발도 선박 해양안전도 발목 잡는 인천항만공사
인천 내항의 공공적인 재개발을 기관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내항 땅 매각에만 혈안이 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지역 소형선박 안전검사와 종사자 교육을 위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사업에도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다. 해양안전교통공단이 올해 인천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6조 6천억 원을 확보했으나 인천권역은 입지를 정하지 못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가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고 것이다.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인천권역을 오가는 소형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안전지원센터의 위치는 육상과 해상 접근이 동시에 가능한 6천6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처럼 수도권에 있는 요트나 보트 등의 소형선박을 육상에서 검사하고 해상 시운전도 가능한 부지가 최적이다. 인천권 소형선박의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온수역인 인천 내항이 최적지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고시한 내항재개발의 근본 취지가 화물 중심의 내항의 기능을 전환해 사람 중심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내항 전체를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천 내항 이외에 최적지가 달리 없다. 지난 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할 때도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핵심시설로 담았고 인천항만공사가 동의했는데, 설계를 앞두고 이를 거부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저의를 무엇인가? 내항재개발도 훼방 놓고 인천권을 오가는 소형선박의 안전도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재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인천센터가 알박기하듯 먼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핑계를 대고 또 “내항에 진입하려면 갑문을 통과해야 해 번거롭고 안전상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억지논리를 제시했다고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황당한 괴변이다. 이미 내항재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인천상상플랫폼이 건설되고 있는 마당에, 알박기 운운하는 것은 억제 핑계에 불과하다. 내항이 갑문을 통과해야 해 번거롭고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면, 당장 모든 화물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인천항만공사는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항만 기능재배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인천항을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항만공사 기관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땅장사를 통해 공사의 수익성 경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 내항에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0. 7. 9.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