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민관협의체’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천시
-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난을 모면키 위한 꼼수!
1. 지난 2016년 8월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과 어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이는 2016년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나포 사건을 계기로 유정복 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의 제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서해5도 어민대책위와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의제와 조직구성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모든 사전 논의과정을 생략 하였고, 심지어 서해5도 대책위도 무시한 채 참여 대표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제외시켰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 의제도 서해5도의 다양한 현안들을 모두 도외시 한 채 수산분야로만 축소시켜버렸다.
2. 이에 서해5도 대책위는 2016년 8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쪽짜리 협의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인천시에 불참 공문과 함께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유정복시장의 뜻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 인천시의 기만과 불통의 모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인천시가 뜬금없이 지난 3월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해5도 대책위에 민관협의체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분명히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음에도 마치 우리를 협의체 위원인 것처럼 공문을 보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그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난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천시의 서해5도 민관협의체에 서해5도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불참한다. 또한 지금 당장 협의체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어민들을 2번 농락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불통행정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우리는 기만적인 민관협의체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 운영은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인천시는 중국어선들에게 우리 앞바다를 빼앗기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서해5도 어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