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소형모노레일사업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교통공사 소형모노레일 사업자 편의 위해 협약 변경
- 인천시, 사업자 편의 위해 변경된 협약을 그대로 추진?
1. 인천교통공사 이사회가 월미소형모노레일(주)와 계약해지를 의결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오늘 오후 인천시의 중재로 소형모노레일 사업 관련 최종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변경된 내용이 조정 없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7월 소형모노레일사업 모회사인 가람스페이스와 협약을 변경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가 가람스페이스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 ‘출자회사 명의로 된 투자확약서 또는 대출확약서 제출’로 조정됐다. 인천교통공사는 가람스페이스의 자금조달 계획과 이행이 부실이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다. 또 사업이 지체될 경우 사업자가 내야하는 지체상금 관련 조항도 삭제해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제성도 해제해 줬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변경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작년 말 인천교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람스페이스가 부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부실기업과 소형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해온 셈이다.
3. 인천시는 소형모노레일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해결방법을 교통공사와 사업자 간 협의를 하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협의를 하라고 한 것은 결국 인천교통공사에게 가람스페이스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천시는 가람스페이스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에서 인천교통공사에게 불공정 협약을 고치게 하고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월미은하레일 해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불공정 협약을 그대로 둔 채로 사업이 재추진된다면 소형모노레일사업은 또 부실로 달리게 될 것이다. 소형모노레일사업이 부실로 추진된다면 그 책임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 3. 1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