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모노레일에 세금 150억을 또?
- 시민동의 없이 세금으로 월미모노레일 재추진 중단하라.
- 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은하레일 재추진 TF 탈퇴하기로,
- 인천교통공사 재추진 TF 해산하고 인천시가 월미모노레일 해결 TF 구성 운영하라.
- 월미모노레일 사업중단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 대책을 마련하라.
1. 인천교통공사는 3월 27일 공사 회의실에서 ‘월미은하레일 활용 민·관 합동 재추진 TF’(이하 재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월미모노레일 재추진을 전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에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재추진 TF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에 시민동의 없이 150억 이상의 세금을 쓰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2.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주)에 계약해직 통보 후 모노레일을 시민 세금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들은 월미모노레일이 10년의 허송세월과 1,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온 만큼 사업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철저히 한 후 원점 재검토 논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밝혔다. 특히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레일바이크에서 모노레일로 급히 변경된 이유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협약변경 등 불투명한 행정이 월미모노레일 중단을 가져왔다. 대책 논의에 앞서 사업 중단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추진 과정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인천교통공사는 22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거부 이유 중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이 공개될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활용 재추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이라고 밝혔다. 이런 인천교통공사의 태도는 불투명한 행정과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3. 27일 개최된 재추진 TF에서도 급하게 추진하려는 인천교통공사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행정에 질타가 이어졌다. 월미모노레일을 세금으로 추진하려 하면 인천시와 정책 결정,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한 도시철도 전문가는 월미모노레일은 무조건 적자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대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한 참가자는 월미은하레일은 한신공영과 소송 중이라 당장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 한 위원은 월미모노레일은 시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공사가 재추진TF를 하는 것은 이미 시와 교통공사가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처럼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도 인천교통공사가 급하게 세금을 들여 월미모노레일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인천교통공사의 태도는 월미모노레일 해법을 찾기보다는 중단에 대한 질타를 잠시 피해가려는 책임회피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더 큰 문제는 인천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다. 월미모노레일 중단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와 대책마련 등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교통공사가 급히 추진하는 월미모노레일 재추진 TF를 해산할 것과 인천시가 ‘월미모노레일 해결 TF’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는 10년 허송세월과 1,000억 예산 낭비 같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시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3. 2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