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행사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13:30~16: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실
1. 대선 공약 협약서 체결식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단회실
[협약식 체결]
- 정의당 : 심상정 후보 대리 노회찬 상임선대본부장
- 서해5도 :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 /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 / 배복봉 대청도 어업인회장
[공약 협약식 내용]
- 서해5도 NLL평화수역을 위한 남북간 수산물경협사업 추진
- 서해5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
- 포격 등 유사 시 안전하고 종합적인 주민 피난대책 마련
- 중국어선 불법조업 원천방지를 위한 한중어업협정 개정
- 도서지역 국민의 이동권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 공영화
2. 대선 공약 건의문 전달식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리 장정숙 의원
[공약 건의문 내용]
- 서해5도 NLL 평화수역化를 위한 남북 출구전략 수립
- 서해5도 영해공백에 따른 관련법 정비로 해양주권 강화
- 포격으로 인한 유사 시 생존을 위한 전력체계와 식수문제 해결
- 서해5도 등 전국 섬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준공영제 실시
3. 「서해 5도와 대한민국 안보」 토론회
- 주 최 : 정의당, 국민의당,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인천대책위,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 발 제 : 서해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김국래, 전 산동대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서해5도의 목소리 안보민주화(조현근,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 론 : 박태원(연평도 어촌계장),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김종대(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장정숙(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국래 박사 발제내용 : 서해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
“사람이 아프면 특정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동북아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한반도이고 한반도에서 가장 아픈 곳은 서해이다. 서해5도 주변 수역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정화, 동북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전협정은 사실상 소멸단계이다. 이제 남북간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평화협정으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대선후보 모두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 발제내용 : 서해5도의 목소리, 안보민주화’
“서해5도 주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통행규제, 조업규제 등 각종 규제와 군사요새화로 삶터가 훼손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안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주민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에 남북공동해상파시를 만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출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중동정세보다 서해정세가 더 복잡하다.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것 같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전쟁이냐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출구전략은 평화협정이 되어야 한다. 6자회담에서 결정된 한반도평화포럼을 구성해 서해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서해5도는 안보의 요충지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군사력 중심의 안보 개념이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다. 서해5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남북공동해상파시는 바다위의 개성공단으로 남북관계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꺼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현재 서해5도의 입출항 관리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입출항 신고를 24시간 전에 해야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신고 조차 받지 않아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안보만으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챙길 수 없다. 안보만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삶,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