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10.21
제 목 :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를 앞두고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첫 회의가 10월 22일 개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구획정위가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 할 것을 촉구한다.
2.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 2가지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뿐 아니라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도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도 시민사회는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1회만 진행됐다. 풀뿌리 자치가 더 확대되는 만큼 선거의 룰을 논의 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온-오프 등 다양한 방식의 공청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둘째,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군·구 기초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개 선거구에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거대 양당의 횡포로 중선거구 취지는 사라졌다, 거대 양당은 매번 쪼개기를 통해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일을 반복했다.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획정안으로 2006년 9지역, 2010년 8지역, 2014년 5지역, 2018년 3지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쪼개기로 2014년 3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다.
3. 선거구획정위는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주민주권 시대 흐름에 함께 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시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1. 10. 2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