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1.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인천관광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격미달자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례가 개선되지 않았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전문적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검증이 더욱 철저히 요구된다.
2.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를 앞두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 자당 출신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앞 서 진행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가 시의원의 지역구 개발 민원 접수 자리로 마감된 전례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시 산하 공사∙공단 종사자들은 정치적 성향에서 자유롭고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외면하는 불통 의정을 보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또한 5일로 예정된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에 정치적 성향에서 자유로운 외부위원을 일정 비율 참여시켜라!
3. 공사∙공단 사장은 정무직임을 빙자한 코드인사로 전문적 경영보다는 선거 공약 이행과 보여주기식 행정과 사업으로 공사∙공단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인사간담회에서는 사장이 외부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율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소신과 방안이 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는 임용절차에서 붉어진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격미달 시비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관광공사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규관광사업 발굴과 자립기반 확보 방안을 밝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검단스마트시티, 십정-송림 뉴스테이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현재진행형인 무리하고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개선할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첨부자료 참고)
4. 인사간담회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라!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시 선거 보은 인사, 기관장의 리더십과 엄무수행능력 부실 논란은 공사 공단에 뒤지지 않는다. 인사간담회 대상을 출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인사간담회 없이 임용되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의 지원이 100%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인사간담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시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인사권 검증에 대한 인천시장의 소극적 행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5. 타 지자체는 민선6기에 이미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후발주자로서 선행사례 연구를 통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인사간담회 대상을 정무부시장에서 공사∙공단 사장으로 확대한 것에 만족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또한 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수렴에 있어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인천시가 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 역할을 하는지, 출자∙출연기관까지 인사간담회를 확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회가 인사간담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민선7기 인천시와 8대 인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관광공사 노동조합,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 통합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인천환경공단인 노종조합, 인천시설공단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