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는 십수년 동안 풀리지 않은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였습니다. 마침내 오늘 정부발표로 이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매출 10억까지의 자영업자(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1.4%로 조정되어 연 최대 900만원 부담이 감소되고 이 또한, 카드매출세액공제 한도의 700만원 확대로 실질 부담액은 연 200만원 수준으로 실질 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매출 30억 구간은 신설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의류, 대형 음식점 등의 업종은 1.6%로 인하되어 연 최대 2100만원 수수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후 중소마트와 유통판매, 도매업의 매출 구간인 100억까지 1.9%, 중소기업 구간의 절반인 500억까지 1.95%로 평균 8천만원 내외의 수수료 인하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고 새 정부를 탄생에 함께 한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개편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민주화 개혁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속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물건 값을 깎아 박리다매로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마저 없었다면 댐이 무너져 하류가 한꺼번에 휩쓸리듯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처절한 생업현실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이 부담스러워지게 된 것도 바로 대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파생된 갑질과 수탈구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인력을 품고 있는 실업의 완충지대이자 스스로 일하면서도 고용과 가족노동을 품고 있는 독특한 경제 형태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시 자영업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