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바다와 바람이 재벌 가족 소유물이냐?
일방적 꼼수 난무, CJ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강력히 대응할 것!
- 덕적도 남동발전 해상풍력발전도 주민수용성이 우선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CJ 총수 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233.5MW)를 승인하였다.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에 13,23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풍력발전기 42기(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CJ 꼼수 허가, 주민을 기만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허가를 취소하라.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얼마 전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삼성가의 재벌 4세인 CJ 이재현 회장이 아들인 이선호(30)를 비롯한 자녀 이경후(35)와 이경후 남편 정종환(40), 이선호 사촌인 이소혜(29), 이호준(21) 등 그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직원 1명뿐인 매출 0원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이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출은 20, 30대 재벌4세 가족 회사가 돈 벌기 쉬운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 1,880억 원(20년 누적 3조 7,600억 원)의 장기 고정수익이 예상된다.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여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계측기 유효지역 부적정(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덕적도 해상풍력부지 중복과 풍황 간섭 우려와 지역 수용성 확보(옹진군), 어민 갈등과 해양생태자원 훼손 평가, 여객선 안전 운항 문제(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입맛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무엇보다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의 충분한 설명회와 논의도 없이 산업부에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뒤늦게 옹진군이 문제 제기하자 설명회를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하였다.
한편, 산업부 전기위원회도 재벌들 편을 들었다는 의혹이 든다.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제정된 해양공간법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개발지구 지정 고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전기사업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두 법률 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배준영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반드시 ‘해양용도구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허가를 요구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마디로 꼼수 허가이다. 통상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다. 그런데 CJ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이다.
2. 인천시는 반복된 갈등유발 경험을 잊었나? 행정 무능에 유감을 표한다.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민, 주민, NGO, 학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제도를 기반으로 갈등조정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섬은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 강행에 따른 국가적 갈등 사례가 많은 곳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영흥 화력발전소, 덕적도 모래 채취 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 해양생태 훼손 등 문제점이 많았다.
얼마 전 있었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도 산업부의 일방적 허가 후 발전공기업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당시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다가 겨우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일단락되었다.
굴업도 해상풍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재벌의 막강한 힘으로 동구처럼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이라도 사고는 재벌이 치고 뒤치닥 거리는 인천시가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인천 패싱은 안된다.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전 허가를 막기 위해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하여야 한다.
3. 어민 등 지역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은 결단코 반대한다.
인천의 전력 자립도 247%로 전국 최고이다. 그 이면에는 영흥도 석탄 화력이 있다. 이제는 CJ 굴업도를 포함한 남동발전의 덕적도, 초도 등 인천 연안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화력도 풍력도 섬과 그 바다가 대상이다. 재생에너지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피해, 어업피해,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도 해상풍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면, 그럴수록 더 주민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의 경우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전하다며 주민을 비롯한 지역의 우려에 대해 가짜 뉴스로 매도하였다. 그러면서 전투경찰 250명을 섬에 주둔시켜 위압을 가하고, 반대하는 주민과 학생 등 23명을 구속시켰다. 한편으로는 친정부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주민들 간에 반목을 조장하였고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굴업도는 주민, 시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 지역사회가 핵으로부터 인천의 바다를 지킨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런 굴업도 바다에 지역사회와 협의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12배도 넘는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덕적도 초치도 남동발전 해상풍력도 인천시 비호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 역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정의와 주민 수용성을 지키기 위하여 인천시민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재벌 4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굴업도 해상풍력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첨부> 굴업도 해상풍력 사업자료
2020. 11. 9.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준)
(사)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문의>
- 신규철 (010-4909-5747, 인천평화복지연대)
- 허선규 (010-3794-2153,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덕적도)
- 강태무 (010-9167-0682,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장, 대이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