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5. 23
제 목 : 이재명·윤형선 후보에 인천지역 난제 공개 질의, 응답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응답하라! 이재명·윤형선 후보
인천 11개·계양 2개 난제 해법 공개질의, 답변 공개 유권자 판단기준 삼을 것
1.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6.1 지방선거와 함께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후보는 계양 보궐 출마를 하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계양을 정치경제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히며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형선 후보가 출마하며 “진정성 있게 25년 동안 계양 발전에 대해 고민한 후보, 계양을 끝까지 지키고 뼈를 묻을 후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인정하고 지원하는 후보”라며 계양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 이미 계양을 보권선거는 계양과 인천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두 거대 양당의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과 정책 대결은 없고 ‘심판’과 ‘일꾼’ 논쟁만 과열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어떤 후보가 인천지역과 계양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인지를 가리기 위해 인천지역 11개, 계양지역 2개 난제를 각 후보들에게 공재 질의한다.
3. 우리는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천과 계양의 일꾼’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두 후보의 성실한 답변과 인천과 계양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 인천지역 11개 과제 및 계양지역 2개 과제 - 자료 첨부
2022. 5. 23
인천평화복지연대
< 첨부 자료 >
응답하라! 이재명·윤형선 후보
인천·계양 지역 문제해결 해법을 묻는다.
■ 인천지역 11대 과제
1.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이중 규제 지역 문제 해결
1) 수도권정비법 개정 및 강화 옹진 역차별 문제 해결
2.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
1)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
2)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수도권 각 지자체 간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
3. 서해5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1) 서해 접경 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2) 서해평화를 총괄하는 정부조직 신설(가칭 서해평화협력청)
4. 인천은행(지방은행) 설립 추진
5. 영흥석탄화력 2030년 조기폐쇄
1) 영흥석탄화력 2030년 1~6호기 조기폐쇄
2) 탄소 중립과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수도권 국회의원연석회의
6. 항만 공공성 확보 및 지역 분권화
1) 항만 민영화 관련된 항만법 개정
2)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7. 인천국제 공항 주변 항공 MRO 및 공항경제 활성화 추진
1)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 MRO 단지 조성 국책 지원
2) 정비 후 필수인 항공기 도장 공장 설립 및 공동항공장비센터 국책사업 지원
3) 공항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가칭 공항경제권 특별법) 추진
8. 지역통합돌봄법안 제정 추진
9. 공공의료 대책(감염병 전문병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1)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2)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법안 추진
3) 동북부권 지역의료책임기관 추진 및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 추진
4) 코로나전담 지방의료원 정상진료 수익 회복 때까지 중앙정부 예산지원
10. 인천지역 사법주권 확보
1) 해사법원 인천본원 설치 법안 추진
2)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추진
11. 다당제 실현 등 정치개혁 과제
1) 대통령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실시
2) 지방의회(광역, 기초) 다당제 실현(연동형 및 중대선거구제), 지역정당 설립 등 선거법 개정
■ 계양지역 2개 과제
1.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조성 추진(관련 예산 확보)
2. 계양구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부천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및 광역화 추진
< 정책제안 세부 설명 >
■ 인천지역 11대 과제
1.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이중 규제 지역 문제 해결
○ 제안배경
국토균형발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있음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 기초단체보다 열악하다. 심지어 두 지역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강화와 옹진을 비롯한 지나친 이중규제로 발전이 정체돼 있다. 인천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옹진과 강화의 정상적 발전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제안내용
수도권정비법 개정 및 강화 옹진 역차별 문제 해결
2.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
○ 제안배경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예정이었으나 4자합의를 통해 임시 연장되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각 지자체간 자체매립지 추진 등을 요구해왔다. 인천시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운동은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금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 정책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해왔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는 두 차례나 실패해 이 대로면 수도권매립지가 그대로 연장돼 사용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발생지처리 원칙을 분명히 한 각 지자체들 간 친환경자체매립지 추진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제안정책
1)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
2)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수도권 각 지자체 간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
3. 서해5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 제안배경
2016년 서해평화협력청은 박남춘 전 시장의 1호 공약이었으며, 송영길 전 의원의 정부조직법 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이는 서해접경수역이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전쟁 이후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 남과 북의 갈등이 고조될 때 마다 군사적 충돌을 겪어 왔고 이는 한반도 평화위기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남북 간의 국지전으로 인한 생명(生命)의 위협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생계(生界)의 문제,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生活)의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서해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러므로 서해 접경수역 주민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지양하고 온전하고 항구적인 서해 접경 수역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조직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제안정책
1) 서해 접경 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2) 서해평화를 총괄하는 정부조직 신설(가칭 서해평화협력청)
4. 인천은행(지방은행) 추진
○ 제안배경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지방은행이었던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한미은행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선거 때마다 지방은행 설립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은행(가칭 인천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지역사회도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과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문제, 지역산업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제안정책
인천은행(지방은행) 설립 추진
5. 영흥석탄화력 2030년 조기폐쇄
○ 제안배경
2021년 인천시는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흥석탄화력의 1~6호기의 조기폐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전력생산량은 57,135GWh이고 소비량은 23,638GWh로 지역 내 전력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인천시 LNG복합화력발전의 생산량은 23,592GWh로 숫자로만 보면 영흥화력에서 생산한 32,031GWh의 전력은 모두 서울과 경기로 보내진 것이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피해는 인천이 보고 혜택은 서울과 경기도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세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과 분권에 대해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 내용
1) 영흥석탄화력 2030년 1~6호기 조기폐쇄
2) 탄소 중립과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수도권 국회의원연석회의
6. 항만 공공성 확보 및 지역 분권화
○ 제안배경
「항만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항만의 공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항만민영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 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설립했다. 그러나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PA의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꾀했다. 게다가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조성(국비 지원비율) 등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항만 행정을 펼치지 못해, 인천항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인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안정책
1) 항만 민영화 관련된 항만법 개정
2)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7. 인천공항 주변 항공MRO 및 공항경제 활성화 추진
○ 제안배경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이며 대표적 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정비 문제로 지연·결항 사례가 최근 5년간 5,141건이나 되고 있다. 이는 항공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인천공항이 급속도로 정상화 되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물류와 여객 등 항공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인천지역은 해외 복합MRO업체 유치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타 지역의 오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정비산업 발전이 주춤거리고 있다. 인천공항의 안전확보와 항공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단순히 국제항공교통의 관문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산업·경제·문화·사회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은 영종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기·서울을 포괄하는 공항경제권의 추진을 제기해 왔다. 이는 타 지역의 공항 중심으로 한 지역의 성장 발전에 영항을 미치기에 초당적·초지역적 해결할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 제안정책
1)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 MRO 단지 조성 국책 지원
2) 정비 후 필수인 항공기 도장 공장 설립 및 공동항공장비센터 국책사업 지원
3) 국내 공항 주변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가칭 공항경제권 특별법) 추진
8. 지역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
○ 제안배경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이 제자리 걸음이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2022년부터 자체 예산(2억 1천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 하다.
관련 법률 제정 및 관련 부처들 간의 제도 정비, 예산 마련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안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 제정 추진
9. 공공의료 대책(감염병 전문병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 제안배경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감염병 발생 기간은 7년에서 6년, 그리고 코로나19까지는 4년으로 그 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인천은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공공의료 비율이 최하위인 지역이다. 인천 동북권(부평구, 계양구)과 인천 서북권(서구, 강화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천 남부권의 인척적십자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제2의료원 조속한 설립과 제3의료원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또 인천지역은 정부에서 공모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2차례나 실패했다. 타 지역과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 관문의 특수성으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제안정책
1)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2)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법안 추진
3) 동북부권 지역의료책임기관 추진 및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 추진
4) 코로나전담 지방의료원 정상진료 수익 회복 때까지 중앙정부 예산지원
10. 해사법원 인천본원과 인천고등법원 추진
○ 제안배경
인천시민들은 고등법원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초동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지역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되면서 사법서비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원외재판부 설치로 그쳐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이다. 300만 도시에 맞는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특수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진 중이다. 해사법원은 해양도시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지역이 가장 적절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사법원 관련 본원설치에 대해 서울, 인천, 부산에 대한 각축전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이다.
○ 제안정책
1) 해사법원 인천본원 설치 법안 추진
2)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추진
11. 다당제 실현 등 정치개혁 과제
○ 제안배경
두 거대 양당 정치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은 사표 논리 등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으나 두 정당의 유사정당 추진으로 정채개혁이 좌절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제 및 다당제 구조 도입,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등의 논의도 두 정당의 정쟁으로 최소한만 추진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는 온전히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 제안 정책
1) 대통령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실시
2) 지방의회(광역, 기초) 다당제 실현(연동형 및 중대선거구제), 지역정당 설립 등 선거법 개정
■ 계양지역 2대 과제
1.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조성
○ 제안배경
계양구에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의 진산’ 계양산이 자리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는 도시이다. 계양산은 과거에 골프장이 들어서려던 것을 시민들이 노력으로 2012년 계양산을 자연친화적인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되도록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은 한 걸음도 추진되지 못 했다. 송영길 전 국회의원은 2020년 계양산에 롯데수목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문제가 됐다. 지역사회는 송 후보의 이 공약은 2012년 시민들과 함께 약속한 시민자연공원 조성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강력히 항의했다. 정치권은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계양산을 조속히 시민자연공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안정책
1)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조성 추진(관련 예산 확보)
2. 계양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문제
○ 제안배경
송영길 전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부천 대장동의 소각장을 활용하여 계양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인천시도 2021년 부천 대장동 소각장을 활용하여 부평·계양 권역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인천시 자체 친환경매립지 조성에 따라 계양구 생활쓰레기 소각문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사항이다.
○ 제안정책
1) 부천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및 광역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