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역법 위반 술판 벌인 윤상현 의원 등 엄중 조치하라!

<언론에 보도된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블로그 사진>

국민의힘은 방역법 위반 술판벌인 윤상현 의원 등 엄중 조치하라!

- 윤 의원 선거법위반과 정치공작논란 속 방역법 위반까지 국회의원 자격 있나? -

1. 윤상현 의원(미추홀구을,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 10여명이 단체 회식을 가져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선 승리에 도취돼 위법·일탈행위를 한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2. 언론은 국민의힘 윤상현·김병욱·구자근 의원 등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벌여 방역법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회식에 참여한 인원은 10명으로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캠프 특보 및 본부장 역임),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어렵게 방역법을 지켜가며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의료진과 중소상인 등 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이 대선 승리에 취해 방역법위반 술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다.

3. 윤 의원은 올해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전 보좌관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어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욕설파문’과 ‘정치공작’으로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대선 승리에 도취돼 방역법 위반 술판을 벌인 윤 의원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민들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지키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국민들은 0.7%차로 윤석열 당선자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힘에게 더 겸손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일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 그런데 새 정부 인수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방역법 위반 술판이라니.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벌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오만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 3. 19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