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시 보건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 456억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0.43% 수준. 1인당 보건예산으로 환산 할 경우 고작 월 1,266원. 이 정도 수준으로 ‘건강 도시 인천’ 실현은 요원
- 인천시 자체사업 예산 1% 확대(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로 의료취약도시, 치료가능사망률 1위 도시라는 오명 벗어야
- 코로나19 시기 헌신한 인천의료원 정부 손실보상금 ‘0원’, 인천시 자체 지원 예산도 동결. ‘공공의료 덕분에’는 어디로?
- 필수의료인력 부족에도 인천시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도 동결
-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의 책임성 강화 및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필요
1.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분석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보건 분야 예산 외 정부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중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해 살펴봤다.
인천시 2024년 보건 분야 예산은 총 3,323억(보건 분야 773억,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된 보건 분야 사업 예산 2,550억)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3.1%이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하 ‘전출금’) 1,545억을 제외하면 2024년 보건 분야 예산은 1,778억으로 인천시 예산의 약 1.6% 수준이다.
2. 보건 분야 예산 중 인천 시비 예산은 2,446억이다. 이 중 국비 등 매칭 사업 예산과 전출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자체 사업) 예산은 456억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0.43%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인천시민 1인당 보건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고작 월 1,266원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인천시가 이야기하는 ‘건강 도시 인천’ 실현은 요원하다.
인천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가 51.49명으로 전국 평균 43.7명에 비해 7명이나 많다. 적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50명을 넘는다는 건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마땅한 지역 내 의료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건강 도시 인천’은 커녕 제때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인천 의료를 보강하고,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인천시 보건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0.4% 수준인 자체 사업 예산을 인천시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이미 선거 시기 유정복 시장이 인천공공의료포럼과 협약한 내용이다. 자체 사업 예산을 1% 확대한다면 약 1,000억이 확보 되는 셈이다. 이를 인천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의료 취약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24년 예산에 ‘자체 사업 1%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확대 방안 및 효율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천의료원에 지원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 예산은 94억으로 2023년 대비 동결되었다. 물가 인상과 진료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예산 동결은 사실상 예산 축소나 마찬가지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입원환자 80% 이상을 치료하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진료과를 축소·중단 할 수밖에 없었고 진료 수익이 급감해 2019년 374억이었던 의료수익이 2023년 275억으로 약 36% 감소하였다. 이는 전담병원 해지 이후에도 환자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입원환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실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5,000명이던 내원 환자가 2022년 40,000명으로 2/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회복기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극심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 서 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12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예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나서서 인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핑계를 대며 자체 예산을 동결했다. 공공병원은 아쉬울 때는 갖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인천형 공공간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이를 위한 인천시 예산은 7,000만원(인천의료원 등 매칭 예산 3,000만원 별도)으로 2023년 대비 동결되었다.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로 해마다 높아 간호사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지원 인원 10명 수준으로 인천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예산 확대가 아닌 동결을 한 것이다. 올 해 장학생 선발 공모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여 현장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 필요성이 검증된 것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23년 충남은 공공간호 장학사업으로 47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20명 충원을 위해 연간 60억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구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과의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해 경북대병원이 필요의료인력을 대구의료원에 파견 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인천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공공병원 인력 지원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감염병 질환 관리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완화를 이유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은 일상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되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험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발생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인 인천은 신종감염병의 최일선 지역이어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일상적인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인천시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인천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하다.
6.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취약한 필수의료 지표를 확인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반영하길 바란다.
붙임. 2024년 보건의료분야 예산 분석안
2023. 11. 30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