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의 불공정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의 불공정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 공사공단 기관장의 불공정 업무 견제위한 제도 필요

- 시민 눈높이 검증을 위한 공익제보 접수 받을 것임

1. 인천평화복지연대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불공정한 업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인천시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고, 제보된 내용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아 시민 눈높이 검증을 해 공개할 예정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산하 한 공사공단 기관장의 불공정한 업무지시·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된 바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추진한 용역 중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곳에 용역이 맡겨지거나 시도하려다 중단된 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장은 용역 중 일부 사업을 해당 용역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다. 또 기관장은 지인을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을 하도록 해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한 사실도 있는 것도 제보됐다. 이런 제보들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자격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인사검증간담회를 통해 공사·공단 기관장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검증이 제도적으로도 기관장들을 검증하기에 충분치 못 해 형식적으로 치러진다고 제기된 바 있다. 또 공사·공단 기관장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곳으로 이사회가 있으나 사외 이사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채워져 기관장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 다는 비판도 일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공단 기관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할 방법이 없다. 결국 각 공사·공단 기관장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개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시민 눈높이 검증을 위해 공익제보를 받아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익제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특별감사와 인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천시 산하기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 기관으로 더 거듭나길 기대한다.

○ 제보하는 곳 ipwn0718@gmail.com / 423-9708 인천평화복지연대

2020. 10. 13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