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윤상현 의원, 해경본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인가?
- 윤상현 의원,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치인인가? 충청지역을 위한 정치인인가? -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단체연대는 1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해경 이전 방치한 실세국회의원 윤상현(남구을) • 황우여(연수구) 의원 낙천 • 낙선 기자회견’을 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해경안전본부 이전 진실을 밝힌다’라는 자료를 같은 날 배포했다.
2. 윤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가 옮기는 것이고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중부본부)를 신설해 해양주권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해경본부는 정책부서 국민안전처 소속 정책부서와 한 공간에 집결시키는 것이 ‘국민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정책부서인 해경본부는 세종시로 옮기고 현장 조직은 인천에 남겨 현장 대응능력을 확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해경본부를 포함해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인천시가 정확한 의미를 진실 그대로 시민사회에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가 정부와 정치권에 중부본부의 인력과 장비 확충방안 등 해양경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어야 했다며 인천시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이라고 질타도 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은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조치는 이미 2015년 9월말에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대책위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미 그 결정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의원은 마지막에 이를 두고 인천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3. 인천시민은 윤상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면 해경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각 정당,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 인천시 등이 주장해 온 해경본부 이전은 ‘해양주권 포기한 것’, ‘인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 한 탁상행정’,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잘 못 됐다고 하는 것인가? 또 여야민정과 인천시민들이 인천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잘 못 된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윤상현 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해경본부 이전 상황이 다시 검토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 대책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설명하거나 논의 한 적이 없다. ‘윤상현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알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나돌던 소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윤 의원이 인천시민들을 위해 해경본부 존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중앙부처 의지와 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처럼 윤 의원이 해경본부 이전에 대해 방치해온 탓에 인천시민들은 헛발질과 뒤 늦은 대처만 해왔고 결국 이전이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이런데 인천시민들이 어찌 윤 의원에게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가?
윤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스스로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해온 일은 10월 6일 대책위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경 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윤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대부분 해경본부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시가 정부의 정책을 진실 그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남 탓까지 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윤상현 의원이 진정성 있게 해경본부 인천존치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 1월 19일 국민안전처 이전 비용 예비비예산으로 통과되며 해경본부 이전이 1차 결론이 났다. 윤상현 의원은 1월 6일 충청포럼 운영위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후 24일 인천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충청포럼 총회에서 회장에 등극했다. 윤 의원이 충청포럼 회장에 등극한 후 충청지역 언론들은 윤 의원에 대해 ‘윤상현 대망론’, ‘충청잠룡’이라는 기사를 냈다. 해경본부 충청지역 이전과 윤 의원 충청포럼 회장 등극•충청 대망론. 이런 사건을 오비이락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상현 의원이 낸 자료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윤 의원이 인천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해경본부 이전에 결정에 대해 먼서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책을 함께 논의 하자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인천시민들을 향해 책임 있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윤 의원은 해경본부 존치를 위한 대책 의지의 표현도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노력해온 인천시와 대책위 등을 질타하는 오만함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경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상현·황우여 의원을 낙천·낙선시키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할 것을 강력히 거듭 밝힌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끝까지 여야민정과 인천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6. 1. 2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