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병철회 한미방위비협상중단 촉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사회기자회견
- 일시: 2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계단
[기자회견문]
파병철회 한미방위비 협상중단 촉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분단70년!
한반도는 외세의 강대국 패권다툼에 의해 남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후 허리가 잘린 채 지금도 총부리를 겨누고 3.8선을 마주 보고 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피지도 못하고 죽어간 꽃다운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전쟁에 유린당한 여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고, 가난과 배고픔,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필요하게 이란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30년 동안 중동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국가테러 행위이고, 전쟁범죄의 연장선이며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자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협박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명분도 실의도 없는 전쟁범죄에 동반·가담국가가 되어서도, 파병을 절대 실행해서도, 전쟁테러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국제전쟁범죄에 우리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보낼 수는 없으며, 이제는 침략자가 되어 전쟁으로 인해 절망과 처참한 역사를 갖게 하는 데 동참해서도 안 된다.
한미동맹은 명백한 한미예속 동맹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무상공급, 방위비분담금 전액 보장, 미군범죄, 미군부대 오염, 생화학 실험 등 미국이 이 땅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들을 기억해보라.
또한, 터무니없이 방위비분담금을 6조 원으로 인상 요구하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협상 장기화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 9천여 명을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에서 남과 북이 약속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계로 한다” 라고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노동자를 볼모로 잡는 미국을 규탄한다!
- 문재인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하고 한반도평화협정 체결하라!
인천지역연대 / 6.15선언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