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후폭풍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앞으로 이런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기후 위기, 양극화된 이윤 중심의 사회 경제 질서로 말미암아 각종 감염병, 자연 재난과 사회적 참사, 그리고 사회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만들어왔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술 문명과 사회 체제의 상당 부분에 변화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에서 인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여성, 노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더욱이 재난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이 또 다른 불평등과 위험을 재생산하고 특권층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의 편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면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고, 방역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충 개선하고 이 영역이 사적인 이윤동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 지출은 낙오되고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은 사람과 자연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집중 산업과 돌봄의 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재편될 사회경제 질서에 모두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개발과 성장을 내세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위기극복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리와 전세계가 처한 재난을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재난 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 지원과 경제위기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낼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20. 4. 28.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35개 단체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