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스마트시티와 협상을 8월안에 종료 하라!!
검단새빛도시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성공하지 못한 협상 때문에 도시공사와 LH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을 지연한다면 도시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 줄 것
- 자산의 헐값매각은 안 될 말, 투자유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도 시장의 능력
- 개발사업 유혹으로 인천의 미래를 담보 잡는다면 시민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
1. 검단새빛도시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5로 지분을 나눠 추진하는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토지면적이 1118만㎡이다. 인천시는 2015년 3월 지지부진한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중동오일머니 유치를 추진했다. 1년 뒤인 2016년 1월 인천시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사와 검단새빛도시 안에 470㎡ 규모의 스마트시티코리아 조성을 위한 MOA를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2일로 협상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인천시는 토지매매가격을 합의하지 못한 채 추가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가장 큰 문제는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시티사는 인천시와 토지가격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편에서 토지매매가 이뤄지면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검단새빛도시 전체사업 중단을 요청하였다.
검단새빛도시 정상 추진이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부채규모를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시공사 총 부채는 2015년 기준 7조3794억이다. 대부분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대형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발생한 것들이다. 이 중 검단새빛도시가 2조5434억으로 34%에 해당한다.
도시공사와 LH가 추진하는 검단새빛도시 개발이 계속 지연된다면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는 도시공사가 제출한 부채감축계획 보면 알 수 있다. 도시공사는 2015년 7조3794억으로 290%에 해당하는 부채비율을 2017년에 23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 부채의 34%에 해당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의 정상추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세를 놓치지 않고 분양과 투자된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다. 반면 성공을 이끌어 내지도 못한 협상 때문에 개발사업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스마트시티사와의 협상과는 별개로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정상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스마트시티코리아 조성으로 인해 수년간 표류해 오던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 사업이 유정복 시장의 외국투자유치 1호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재정위기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실현가능성에 수많은 물음표가 제기되었고 급기야는 기한 내에 협상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언제까지 토지가격 조정을 운운하며 시간 끌기를 할 것인가!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유정복 시장은 산넘어산인 외자유치에 연연해하지 말라! 또한 협상 시한에 밀려 혹여라도 알토란같은 자산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도 유능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유정복 시장은 8월안에 스마트시티사와의 협상을 종료하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도시공사와 LH가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추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24일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