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 쌀 보내기 즉각 중단하라!
- 인천시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 쌀 보내기 행사를 사전 차단하라!
1. 일부 탈북단체들이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 보내기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행위는 강화도 주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인천시민들은 탈북단체들에게 쌀 보내기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하며 북측은 남측에 수차례 경고를 해왔다. 결국 북측은 말 경고에 멈추지 않고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까지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합의하였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의 약속을 환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탈북단체들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지속해왔다. 우리 정부는 탈북단체들의 남북공동선언의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북측은 남측의 남북공동선언 미이행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일부 탈북단체들이 또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를 감행한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 파괴를 넘어서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일부 탈북단체들의 행태가 접경주민의 생존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5. 접경지역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북의 평화가 생존이다. 인천시민들은 남북의 대결을 치닫게 하는 탈북단체의 쌀 보내기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인천시와 정부는 주민들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와 쌀 보내기 행사를 사전에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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