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9.21
제 목 :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 없이 추진된 별관 매입 중단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 없이 추진된 별관 매입 중단하라.
- 시청 별관 매입에 265억? 코로나19 민생예산은 어디에? -
1. 인천시는 오늘 오후에 시청 앞 신축 중인 ‘구월 지웰시티 오피스’건물을 265억원에 사들여 별관으로 사용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지웰시티 오피스 건물 10층(5,730 m2)을 매입해 2015년부터 연수구 미추홀타워에 사용 중이던 33개 부서를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별관 매입을 위해 수 백 억 원을 쓰는 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별관 매입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추홀타워 임대료로 쓰인 비용이 25억원에 달해 경제적 손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별관 매입을 위한 비용이 직접 짓는 것보다 90억원을 절약해 265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8월 말 시행사(주식회사 신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1일 공유재산심의위 가결, 내년 1월 중 매입협의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청사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별관 매입으로 정책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3. 인천시 신청사 관련해서는 ‘루원시티 시청 이전-현 부지 신축-교육청과 협의’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인천시 청사 관련해서 때로는 정치 쟁점화 돼 합리적 논의가 어려울 정도로 정쟁으로 치닫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인천시 신청사 관련 계획은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인천시는 예산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통합기금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내년 세입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기에 청사 매입비 265억원의 예산을 쓸 때는 더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언론에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별관 매입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별관 매입 추진 과정은 철저히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불통인 채로 추진된 것이다.
4.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는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줄이고...”라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265억을 들여 별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시민들의 민생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보다 우선하는지 묻고 싶다. 인천시민들은 별관 매입으로 인해 민생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별관 매입 과정에 7기 인천시가 말해온 ‘공론과 소통’, ‘민생’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인천시는 불통으로 일관돼 온 별관 매입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2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