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반복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참사, 인천시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동생’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 9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고를 당한 형제 중 8살 동생이 사고 한 달 만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작은 몸으로 화마를 견디다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안타깝다거나 슬프다는 말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한 형제가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형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유관기관, 경찰, 법원, 학교, 지역사회는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관련 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가정을 지원했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정부는 이런 참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야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이런 참혹한 참사를 지켜만 보고 있다.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 역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고위험 아동 긴급 전수조사와 지원, 돌봄사각지대 아동 긴급현장조사, 학대피해 아동 지원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 학대아동 발굴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의 대책 역시 이전의 것을 반복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인천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도 인천시는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책 뒤에 숨어 비난을 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대책이고, 이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희생이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인천시의 부실한 생계지원과 돌봄 대책은 취약가정의 아동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돌봄 문제가 단순히 여성과 가족만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돌봄체계와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인력 및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 역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런 참담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시의 대응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중앙정부와 인천시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아동의 생명은 고귀하다.
힘든 시간 견뎌냈을 아이에게, 옆에서 함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형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