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유입이 시작되는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의료시설이다.
기후위기와 국가 간 이동의 확대로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다.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오미크론 첫 확진자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2022년 1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8,666명에 달한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고 그 시작은 국제공항과 항만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월 13일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병원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권역의 항만 및 공항 인접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 개발 결과도 인천에 설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타 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설립돼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인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2.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감염병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폭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지금처럼 감염병 전문병원을 연차별로 설립할 경우 지역별로 완공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동시대응에 엇박자를 내거나 타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상 시에 운영적자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3.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9.2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9.2 노정합의」에는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에 대한 추진계획 확정과 2022년 예산확보’가 담겨있다. 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9.2 노정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2년도 국가 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축소되어 1개소 설립 예산만 반영되었다. 노정합의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는 전국 확진자의 70%에 달한다.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인 것이다. 정부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구축 예산을 수립하라.
4. 각 당의 대선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립 약속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강력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 먼저 밝히기 바란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전국 동시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적자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재난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예방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300만 인천시민들은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0일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