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2040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남촌일반산단 추진 불가능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남촌일반산단 추진 불가능

- 남동구청은 더 이상 주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조속히 사업 중단하라

- 주민혈세로 남촌산단 추진할 경우 남동구청장·남동구의회 의원 법적 책임을 물을 것

1. 인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남촌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에 대해 수정의견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동구청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위해 더 이상 주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인천도시계획위원회는 ‘2040인천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 ‘2030년 계획을 유지하되 친환경, 첨단 산업 업종 위주로 환경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동남생활권 면적 총량으로 관리’하라고 결정했다. 2040인천시도시계획에서 남촌일반산단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나 그동안 남동스마트밸리(주)가 조성하려한 것은 중단된 것과 다름 아니다.

3. 남동스마트밸리(주)는 사업 대상 부지로 26만6600㎡(약 8만1000평)를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키로 한 7만4000㎡(약 2만2000평)만 반영되었다. 남촌일반산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총량 내에 관리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같은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 남촌일반산단을 추진하려던 바로 옆에 구월2지구 와 제2의료원 등 처음과 다른 개발 계획이 생겨 산단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등 새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책위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남촌일반산단 중단’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재추진 중단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4. 이처럼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장기 표류되면서 추가 출자요구가 생기고 있다. 이미 남촌일반산단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추경으로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남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3월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책위는 남동구청장과 남동구의회에 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재산권을 침해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혈세가 남동구 스마트밸리(주)의 남촌일반산단 추진에 사용된다면 배임 등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 2. 15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