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1.8부두 매입하여 완전한 공공재생 추진하라!
해양수산부의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제안공모가 마감됐다. 그동안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인천내항을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제3자 제안공모는 49.9% 민간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공재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재검토 해야 한다. 인천시도 인천내항 공공재생 사업을 인천시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방안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내항은 약 50년 전, 국가가 국제무역항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던 부두를 강제로 징발해 만든 항만이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내항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인천항 전체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내항을 인천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 내항재개발사업이다. 온전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재생 사업이어야 한다. 공공개발 비율 50.1%가 민간개발 49.9% 비율에 단 0.2% 높다고 해서 공공재생사업이라 할 수 없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인천시는 작년 말,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민관협력의 결과인 것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에 단순히 개발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직접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지 매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미 지난 6월 8일, 박남춘 시장에게 1, 8부두 매입 방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3자공모는 최종개발까지 거쳐야 할 여러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 공모 이후에도 협상 과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인천시와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인천의 바다를 시민들에게 온전하게 되돌려줄 방법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1974년 국가무역항으로 내항을 조성한 이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내항주변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잃고 미세먼지, 소음 등 온갖 환경 피해를 받고 살아 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 시작이다. 더욱 신중해야 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을 전제로 한 제3자공모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인천시도 1,8부두 매입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4일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