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소형모노레일 중단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
소형모노레일 결정 한 경영진 책임지고 사퇴하라.
사업 능력 없는 민간업자와 협약 추진 의혹 등 투명하게 밝혀져야.
1. 소형모노레일로 추진되던 월미은하레일이 또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미은하레일 민간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과 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서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 후 10년 동안 1천 억원의 예산만 낭비된 채 고철 흉물이 됐다. 하지만 10년 동안 월미은하레일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2. 안상수 전 시장은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853억원을 들여 착공했으나 2010년에 준공 후 잦은 사고와 부실로 개통조차 못했다. 송영길 전 시장은 기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013년 레일바이크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유정복 시장은 당선된 후 레일바이크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2015년 소형모노레일사업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민들은 2015년 당시 갑작스런 사업변경에 대한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를 높였다.
3. 인천시의회에서는 2015년 소형모노레일 추진 계약업체인 가람스페이스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와 모노레일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람스페이스의 사업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뒤집고 속전속결로 소형모노레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2014년 인천시는 시민들과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레일바이크로 결정했다. 시민여론 조사 결과 바이크형이 55.3%, 모노레일이 14.9%였다. 전문가평가에서도 레일바이크가 86.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거꾸로 유정복 시장은 시민적 합의로 추진되던 것을 중단시키고 소형모노레일로 바꾼 것이다. 결국 유 시장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월미은하레일을 중단시킨 셈이다.
4. 교통공사와 가람스페이스와 계약도 부실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7월 이사회를 통해 계약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출자회사의 설립 납입자본금을 총사업비의 20%에서 10%로 변경했다. 또 사업비 조달계획서에 대해서도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에서 출자회사 명의로 된 투자확약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변경해 사업비 조달 기준을 낮춰줬다. 당시 교통공사 경영진의 계약변경이 월미은하레일 사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5. 인천시민은 이번 월미모노레일 사업 중단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추진 관련 이사회 자료 및 사업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시 소형모노레일을 결정한 경영진과 이사진은 사퇴하라. 셋째, 유정복 인천시장은 월미모노레일 사업 중단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규모 시민혈세를 낭비한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2. 27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