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료전지(주)의 입장과 제안에 대한 비대위 반박 성명
- 주민안전 걷어찬 인천연료전지(주)를 규탄한다.
- 인천연료전지(주)의 제안은 협의 최종 파기, 고려할 가치 없어...
- 비대위는 인천시와 동구청에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1. 인천연료전지(주)가 오늘 오전 ‘현 상황에 대한 인천연료전지(주) 입장과 제안“ 이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비대위는 ‘4자가 논의하기로 한 공론화 방식의 해결방안,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위 기간 중 공사 중단’ 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향적인 입장전환은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으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연료전지(주)가 비대위의 요구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본다.
2. 인천연료전지(주)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무산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대책이 마련된다면, 결과의 구속력이 부여되는 2~3개월의 시민숙의 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
“다만, 시민 숙의과정 기간 중에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숙의과정은 동구청의 도로굴착허가 심의이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3. 비대위는 그동안 부실검증이 안되기 위해서는 안전과 환경조사에 최소한의 기간인 3개월과 시민숙의 과정 1개월(3+1)이 필요함을 줄곧 요구해왔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이런 비대위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말이 2~3개월이지 실제로는 도록굴착허가 심의가 8월에 예정되어 있어 결국에는 1개월 조사하고 1개월 시민숙의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부실조사에 따른 부실 숙의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매몰비용의 보전대책이 전제된 시민숙의 결과 수용은 동구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를 인천연료전지(주)도 잘 알고 있다.
매몰비용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의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오늘 인천연료전지(주)의 제안은 8월 도로굴착허가 심의 시 까지 어차피 공사를 못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대화명분이나 쌓겠다는 꼼수제안인 것이다. 시민숙의 결과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나 무산될 경우, 어느 경우나 인천연료전지(주)는 손해 볼게 없는 장사인 것이다.
4. 비대위는 이제 더 이상 인천연료전지(주)와 어떠한 협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대화파탄의 모든 책임은 무성의한 인천연료전지(주)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인천연료전지(주)를 제외하고 인천시와 동구청에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통해 충실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비대위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공사 중단과 주민안전을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일(19일) 오전11시에 6차 총궐기를 통해 인천연료전지를 강력히 규탄 할 것이다.
2019. 6. 18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