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위해 개정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나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반민족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도둑처럼 지역에 몰래 들어와 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한 것은 오직 개인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표현권에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평화권은 없었고, 오직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하기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귀 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알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러한 반대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마치 이 법안이 북측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는 법인양 ‘하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빨간 물감’을 덧씌워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린 행보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을 외면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등의 구시대적 정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더 이상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이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12월 16일
[인천ㅡ강화]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나눔과함께.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인천겨레하나.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자립선언 건강과나눔. 노동자교육기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615인천본부.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청년광장
인천친환경농업협회. 강화시민회의. 민예총 강화지회, 전교조 강회지회,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강화에너지시민모임, 여성의 전화 강화지부, 강화 아이쿱생협 , 한강하구평화센터(준),주식회사 연두농장,진보당 강화분회
[김포]
김포시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고양ㅡ파주]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한성공회 파주교회. 고양파주흥사단.
고양종교인평화회의. 평화누리 상임대표. 남북상생운동본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고양평화청년회. 전교조 파주지회.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파주민주시민회. 통일나무.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진보당 고양시위원회. 진보당 파주시위원회. 고양시민회
[연천]
연천군농민회. 연천문화플렛폼. 연천귀농귀촌회. 가톨릭농민회 대광분회. 연천군희망네트. 민족문제연구소 연천군지부. 전교조 연천군지부. 현강역사문화연구소
[철원]
철원군농민회. 철원펜션협회. 깨어있는 철원시민의 모임. 품앗이공동체 어깨동무
[화천]
화천민주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