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2부두는 빼고 배후부지만 포함하여 내항재개발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개발이익에만 집착하는 인천항만공사의 꼼수 아닌가?
- 인천내항재개발사업 2부두까지 확장하여 수역부분 활용가능한 내항재생 추진하라!
- 인천시민을 배제하고 항만공사 수익만 염두에 둔 내항재개발은 반대한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인천 내항 1·8부두 일원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5천여억 원을 들여 2023년부터 단계별로 개발된다고 한다. 또 재개발 면적도 2차 기본계획 당시 반영됐던 28만6천395㎡에서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IPA)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른 구역계가 반영돼 45만3천281㎡로 약 1.6배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이다.(별첨 도면 참조)
2008년 내항재개발 시민청원을 제출한 이후 10년 이상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통한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염원해온 우리 인천시민은 해양수산부의 내항재개발 확장 실행계획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내항재개발 사업계획이 여전히 인천내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왔고, 내항재개발 이후 이 공간을 활용할 인천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관련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주체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양항만정책인가?
뿐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민사회와 제대로 소통할 의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보완용역의 사업화계획에서 갑자기 사업구역이 확대된 이유가 인천항만공사의 땅투기 및 고밀도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때문이라면 인천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을 방문하여 내항재개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내항재개발 사업을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챙기기 사업이 되도록 방관하며, 이를 도와주는 듯한 보도자료만 배포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내항은 1부두의 10선석 중 5선석과, 8부두의 4선석 중 2선석이 이미 폐쇄됐고, 현재 운영 중인 선석들도 기능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천내항 1,8부두의 항만기능 조속 폐쇄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니와, 인천내항 1,8부두의 항만기능이 이미 폐쇄됐다면, 이제는 인천광역시와 중구청은 대상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적극 협조하고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문성혁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이미 지난해 내항의 역사적 형성과정이고 내항재개발의 수역공간 활용을 위해 내항 2부두까지 우선사업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부두를 포함한 인천내항재개발사업추진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해양수산부의 권한 독점, 인천항만공사의 개발이익이 아닌 인천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어 내항재개발을 추진되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성혁 장관의 면담을 진중하게 요청한다.
2021. 1. 6.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