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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제 목 : [논평] 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 폐기를 환영한다.

- 계양구의회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TF 등을 제안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2월17일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23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으로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 이다.

 

2.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위원 정수 상한을 없애 주민의 참여 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자치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관련 계양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계양구의회의 전문위원과 계양구청 담당자가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정수를 현행을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3. 계양구의회에서 논의 된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정안은 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분권에 대한 후퇴인 것이 분명했다. 계양구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를 반대 한다’라는 의견을 계양구의회에 수차례 전달했다. 계양구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할 계양구 의회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계양구의회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4.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확대와 활성화의 여정은 갈 길이 멀다. 자치분권 정책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계양구의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TF 팀 구성 등을 계양구의회가 추진해 주민자치회 발전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2021년 12월 20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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